간병비 지출이 의료비 항목에 합산해 청구함으로써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간병서비스가 수요에 비해 공급 인력 유입이 부족해 추가고용 잠재력이 높은 분야인 만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복지부는 간병서비스를 비롯 돌봄서비스 보육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등을 5대 유망 사회서비스로 보고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2014년까지 이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추가로 3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간병서비스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병원이 제공하는 공식적인 서비스로 자리잡는다. 간병비 지출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산층 시장 형성을 위해 노인돌봄 가사간병도우미 산모신생아도우미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등 돌봄서비스 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 표준화와 품질관리 이용자권리보장 등을 명문화한 ‘돌봄서비스 육성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맞춤형 보육서비스도 개발한다. 현행 12시간 종일 보육기준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시간제별로 다양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예를 들어 반일제나 시간연장제 종일제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 확충 방안도 강구한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28만명이었다. 오는 2014년 47만5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일자리가 16만명(2009년)에서 25만~27만명(2014년)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지역사회서비스 확충과 자활공동체 확대 등도 추진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전문인력인 언어치료사에 대한 국가자격을 도입하고 사회서비스분야 전문자격 도입방안도 마련한다.
범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