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 폐지, 내부 공익신고자 변호사비 지원 확대
앞으로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 30억원이 폐지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 변호사 수당이 지급된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230
2.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3 ‘우정사업본부 암보험 무료가입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예산 등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매년 상반기(보통 2월부터 6월까지)에 신청자를 모집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1년을 또 기다려야 하는 불이익과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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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 주요 추진 과제 살펴보기
올해 하반기부터 8개 지역에서 장애인개인예산제 모델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9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2024년 장애인정책 주요 추진과제'에 따르면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개인예산제 도입을 지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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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양대법안 통과’ 2024년 갑진년 장애계 소망
2024년 갑진년(甲辰年). 올해의 바람으로 장애계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안’ 통과를 소망했다.
장애계의 오랜 염원인 두 법안은 올해 4월 마무리되는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폐기되기 때문이다. 2024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도 양대법안을 ‘밀린 숙제’라고 표현하며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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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점자도서관, ‘AI음성도서’ 4권 제작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점자도서관(관장 백남식)은 시각장애인 기관 최초로 네이버(주)의 AI보이스 기술을 적용한 ‘AI음성도서’를 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AI음성도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 신들의 사생활 1~2편’, ‘수상한 놀이공원 천옥원’,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등 총 4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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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단독가구 월 최대 42만 4,810원 지급
이달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인상돼 단독가구 기준 최대 42만 4,810이 지급된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장애인연금을 전년 대비 2만 1,630원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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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앙행심위, 지자체청사에서도 청구인 구술심리 ‘시간‧비용 부담’ 완화
행정심판 청구인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출석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법적 조력이 절실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선임 지원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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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용노동청, 극단적 선택 장애인단체 직원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인천시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하던 사회복지사 김 모 씨가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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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홍성군 한용운 생가지 역사공원 공중화장실 장애인 이용 불편
충남 홍성군 결성면 한용운 생가지 역사공원 주차장에 마련된 공중화장실의 남녀장애인화장실 편의가 부족, 이용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점검됐다. 이 공중화장실은 지난 9일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본인증 우수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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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각장애인의 파도소리와 청각장애인의 달빛소리
사람은 누구나 4대 육신과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4대 육신과 안이비설신의의 어느 한 부분이 다치거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장애인이 된다. 세상에 장애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살다 보면 자신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가항력으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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