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월 11일(금) 조간
배 포 일	2월 10일 / (총 10 매)		담당부서	암정책과, 예방접종관리과
과 장	김기환 배근량		전 화	02-2023-7560 043-719-7340
담 당 자	김순희 이연경			02-2023-7564 043-719-7369

영유아 건강검진 정밀진단 지원아동 차상위까지 확대 의료급여 수급자(36천명) → 차상위(60천명)

- 영유아 구강검진 해당 연령대 검진기간 연장 : 7개월 → 1년 -

- 자녀 예방접종 잊어버릴 염려 없어요(알림문자 서비스 도입) -

- 예방접종증명서 떼러 병원까지 갈 필요 없어요(온라인 무료발급 서비스 도입) -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영유아 발달장애의 조기발견과 예방접종시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2011년부터 영유아건강검진 서비스 및 예방접종 편의서비스 등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2010년부터 도입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사업은 영유아건강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스러운 영유아가 발달장애를 조기에 진단받을 수 있도록 지능·인지평가, 언어평가, 자폐 검사 등의 정밀진단비용(1인당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2011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그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발달장애 조기진단을 받지 못했던 차상위계층 영유아까지도 적기에 발달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아동(36,425명) → 차상위 계층포함 아동(60,875명)

○ 정밀진단결과 발달장애가 확인되면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으로 연계하여 재활치료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 만18세미만 장애아동에게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기초생활 월22만원, 차상위 월 20만원 등)

○ 발달장애란 해당하는 나이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 발달 선별 검사에서 해당 연령의 정상기대치보다 25%가 뒤쳐져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이와함께 영유아 건강검진시 함께 받을 수 있었던 영유아 구강검진 기간 역시 기존 7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 기존 영유아 구강검진은 2,4,5세 해당 연령대의 일반검진과 동일한 기간내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반검진 후 치과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안하여 일반검진 기간과는 별도로 해당 연령대의 1년 이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아동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보호자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영유아 예방접종 편의 서비스가 2011년 새롭게 도입된다.

○ 영유아 예방접종은 종류가 많아 자칫 때를 놓치기 쉽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09년 문자알림시스템을 개발하여 병・의원으로 하여금 자율 발송하도록 하였으나, 문자 발송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다.

- 이에 금년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기록을 참고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의 모든 보호자들에게 일괄적으로(수신동의 보호자에 한하여) 예방접종 일정을 핸드폰 문자로 알려주도록 문자알림 서비스를 개선하였다.

【문자】 “◯◯어린이 B형간염 2차 접종 시기입니다.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nip.cdc.go.kr) → 접종내역 확인하세요.”

※ ’11년도 5,475,000건 발송 예정(일일 약 15,000건), 접종 예정일 당일 문자 1회 발송

○ 아울러 자녀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을 위해 의료기관을 찾아가지 않아도 직장이나 가정 등 어디에서나 온라인 무료발급이 가능토록 했다.

- 예방접종 증명서는 초등학교 입학, 유학, 이민 시 제출해야하는 필수 증빙서류로 그 동안은 접종받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온라인 민원24 사이트(www.minwon.go.kr)를 통해 자녀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 한편 이번 제도개선 발표와 관련하여 2월 11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유아건강검진이 실시되는 과정을 둘러보고 “영유아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핵심과제”라면서,

○ 검진기관과 의료진에 수준 높은 검진서비스 제공을 당부하는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정책들 외에도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붙임 1	현장방문 개요

□ 행사명 : 영유아건강검진기관 방문

□ 일  시 : 2011년 2월11일(금), 15:00 ~ 16:00

□ 장  소 : 국립중앙의료원

□ 참석자 :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암정책과장, 예방접종관리과장, 국립중앙의료원장, 검진의사, 부모 등 10명

시간	진행내용	비고
15:00~15:05(5‘)	○도착
15:05~15:10(5‘)	○기관현황 브리핑	국립중앙의료원장 진행
15:10~15:20(10‘)	○시설 라운딩
15:20~15:55(35‘)	○영유아검진 현장 참관	예방검진센터
	○예방접종 현장 참관 및 편의서비스 시연	예방검진센터
	○부모 및 검진의료진 대상 의견청취	부모 및 의료진 등
15:55~16:00(5‘)	○현장방문 종료(예정)

붙임 2	2011년 달라지는 영유아 건강검진

◈ 2011년 달라지는 영유아 건강검진

‘11년부터 취약계층 대상 발달장애 정밀진단 지원대상 확대(수급자→차상위) 및 구강검진기간연장(7개월→1년) 등 영유아검진서비스 확대를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

1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 확대

○ (개념) 매년 실시하는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 장애가 의심되는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장애정밀진단비(1인당 최대 40만원)지원, 장애의 조기발견 및 중증화 방지

* 영유아건강검진 대상(4, 9개월, 2,3,4,5세) : 연간 총 245만명

- 건보(185만명), 차상위(24천명), 의료급여(36천명)

* 총 수검자중 1.2%에서 발달장애 의심아동 선별

(08, 영유아건강검진 효과분석, 일산병원 정희정)

○ (발달장애정밀진단 대상 확대)

- ‘10년 의료급여수급자(36,425명) → ’11년  차상위계층(60,875명)

*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 ‘10년 184명(8천만원) → ’11년 263명(105백만원)

○ (서비스내용) 1인당 40만원 범위내에서 지능·인지평가, 언어평가, 탑쌓기 등 작업평가, 자폐 검사, 발달 검사 등 정밀진단 실시

○ (사후관리) 정밀진단결과 발달장애가 확인되면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으로 연계하여 재활치료서비스 지원

*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 만18세미만 장애아동에게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기초생활 월22만원, 차상위 월 20만원 등)

2

영유아 구강검진기간 연장

○ (개념) 영유아 건강검진은 월령별 성장 발달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령대별(4,9개월, 2,3,4,5세) 검진가능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구강검진(3회)도 일반검진과 동일한 기간내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구강검진 연령 : 2,4,5세

○ (개선내용) 구강검진의 경우 월령별 발달상태 점검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일반검진후 치과를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안하여 해당 연령대 검진기간을 연장(7개월 → 1년)

현 행		개 선
구강검진 기간 : 해당 연령대의 7개월 * 2세 : 18~24개월 4세 : 42~48개월 5세 : 54~60개월		구강검진 기간 : 해당 연령대의 1년 * 2세 : 18~29개월 4세 : 42~53개월 5세 : 54~65개월

붙임 3	예방접종 편의서비스 확대

◈ 2011년 편리해지는 영유아 예방접종

1. 자녀 예방접종. 이젠 잊어버릴 염려 없어요 (알림문자 서비스)

◦ 필수예방접종 횟수만 22회, 자녀가 자라면서 접종일정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 접종 누락발생.

⇒ 다음 접종일정 알림서비스 시행(확대)→ 국가 DB활용 보호자 핸드폰 SMS 문자 발송

2. 예방접종증명서 떼러 멀리 병원까지 갈 필요 없어요 (온라인 무료발급 서비스)

◦ 초등학교 취학, 유학 시 꼭 제출해야하는 예방접종증명서. 번거롭고 비용들고 발급 불편

⇒ 의료기관 방문하지 않고도 클릭 한 번으로 어디에서나 온라인 무료 발급

1

아동 예방접종 사전알림 문자서비스(SMS) 확대

○(배경) 자녀가 자라면서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아기수첩을 분실할 경우 접종기록을 몰라 예방접종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발

○(현황) 지역사회 예방접종률 향상, 적기접종 유도를 위해 예방접종문자 알림 시스템을 개발(’09.3월)하였지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의 활용도가 낮음

○(서비스 내용) 국가예방접종 등록시스템 DB를 활용해 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가차원의 사전 알림서비스 일괄 제공(수신동의 보호자에 한함)

【문자】 “◯◯님 B형간염 2차 접종 시기입니다.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접종내역 확인하세요.”

※ ’11년도 5,475,000건 발송 예정(일일 약 15,000건), 접종 예정일 당일 문자 1회 발송

○(기대효과) 예방접종 누락방지, 적기접종 유도, 어린이 감염병 예방

현 행		개 선
병․의원, 보건소에서 자율 발송 ※아동 예방접종 백신비 지원사업 참여 기관 및 보건소에 한해 개별 발송 ⇓ 문자 발송 누락 사례 발생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 보호자 일괄 발송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받은 예방접종 기록을 참고하여 다음접종 예정일 SMS문자 통보 ⇓ 알림 문자 발송 누락 최소화

2

자녀 예방접종 증명서 온라인 발급

○(예방접종 증명서) 아동이 받은 예방접종명, 접종일자, 접종기관 등이 기록돼 있는 증명서로 초등학교 입학, 해외 유학 및 이민 시 제출해야하는 필수 증빙서류임

※ 현 초교 입학 시 <홍역 2차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의무화, 향후 접종종류 및 대상 확대예정

○(현황) 현재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접종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 되고, 일부 추가비용(진료비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보호자 불편

○(서비스 내용) 보호자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없애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전국민 예방접종 등록DB를 전자정부 시스템에 연계함

⇒ 온라인(민원24 사이트)을 통해 ‘예방접종 증명서’ 무료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및 관련 법령개정

※ 예방접종 기록 공유 및 전자문서를 이용한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조항 추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7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개정)

○(기대효과) 예방접종 아동 보호자 시간․비용 절감, 불편감소,  접종기록 관리 간편

현 행		개 선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시 접종받은 의료기관 (보건소 및 의료기관) 직접 방문 ⇓ 교통비, 진료비 등 직·간접 발급비용 발생		가정, 직장 등에서 온라인을 통해 증명서 직접출력 가능(’11.1월) ※ 기존과 같은 의료기관 방문 발급도 가능 ⇓ 증명서 발급 비용 무료

<참고자료>

영유아건강검진 사업개요

1

□ 목 적

○ 2008년부터 영유아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 검진대상자 약 245만명(‘11년기준)

□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머리둘레)을 공통 실시

○ 아울러, 3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검진항목		1차 (4개월)	2차 (9개월)	3차 (2세)	4차 (3세)	5차 (4세)	6차 (5세)
문진 및 진찰		●	●	●	●	●	●
신체계측		●	●	●	●	●	●
발달평가 및 상담			●	●	●	●	●
건강교육	안전사고예방	●	●	●	●	●	●
	영양	●	●	●	●	●	●
	수면	●
	대소변 가리기			●
	정서 및 사회성교육				●
	개인위생					●
	구강		●
	취학준비						●
구강검진				●		●	●

국가예방접종 사업개요

2

□ 목 적

○ 국가필수예방접종 국가보장과 안전관리 강화로 예방접종대상 전염병으로부터 영유아 건강 증진

- 12세 이하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예방접종률을 퇴치수준 (95%이상)으로 향상

□ 사업대상

○ 대상자 : 12세 이하 아동 약 665만명

○ 대상접종 : 국가필수예방접종 11종 전염병(8종 백신)

※ 필수예방접종 8종백신 : DTaP, Td, 폴리오, B형간염, MMR, BCG, 일본뇌염, 수두

○ 지원내용: 필수예방접종 백신비 지원

※ 보건소는 무료접종, 민간병의원 접종시 백신비 지원

참고 1.  국가필수예방접종(11종 전염병, 8종 백신) 종류 및 횟수

연 령	예방접종 내용	총 접종횟수
	합 계	22회
0세 (출생～11개월)	결핵(1회), B형간염(3회, 0-1-6개월)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3회, 2-4-6개월) 폴리오(3회, 2-4-6개월)	10회
만1세 (12～23개월)	수두(1회),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1회)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1회), 일본뇌염(2회)	5회
만2세～3세 (24～36개월)	일본뇌염(1회)	1회
만4～6세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1회), 폴리오(1회)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1회), 일본뇌염(1회)	4회
만11～12세	Td(1회), 일본뇌염(1회)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