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결주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타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원받더라도 그 지급액이 장애인 고용장려금 보다 소액인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개선하며,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근로자의 재산형성 등을 위한 지원금(청년내일채움공제)은 고용장려금 지급제한에서 배제하여 고용장려금 중복지급 제한 규정을 명확히하고 직접일자리와 고용장려금 등 국가나 지자체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유지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피보험자별 지급내역 확인 가능한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임 -

또한 중증장애인 확인업무를 장애인공단 위탁사무로 명확히 하고, 중증장애인 확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자료 제공시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 확인 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사정보 활용 근거 마련 (제 4조제 2항 제 3호)

나.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안 제29조)

1) 사업주가 타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원받으면 그 지급기간에는 그 금액을 빼고 이 법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시행령 개정안 제29조 본문)

2)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은 중복 지급할 수 있는 예외규정 마련 (시행령 개정안 제29조제1호 단서 규정 신설)

3) 장애인 근로자가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제한 대상에 포함(시행령 개정안 제29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다. 중증장애인 확인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제82조제2항제41호 신설)

라.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장애인고용법 제25조의 사무(사업주에 대한 자료제공) 및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사무(중증장애인 확인) 추가(시행령 제82조의2제15호，제26호 신설)

4. 주요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2)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이견 없음

- 규제 신설 • 폐지 등，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 법」제32조에 따른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자료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제29조(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사djq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기간에는 이 법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받은 금액이 이 법에 따른 장려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단서 신설〉

1.「고용보험 법」에 따라 장려금，지원금 등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받는 경우.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려금, 지원금 등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받는 경우

3.「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장려금, 지원금 등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받는 경우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 • 출연 기관에 고용된 경우

5.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해당 장애인의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82조제2항에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확인

제82조의2제17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제18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를 제17호로 하며，같은 조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의2를 제17호의2로 하며, 같은 조에 제15호 및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자료제공에 관한 사무

26.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확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장려금 차액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장려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장려금 지급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고용장려금에 대해서는 제29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① (생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 2의 2. (생 락)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음 입증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이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제29조(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법 제30조제4함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받으면 그 지급기간에는이 법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고용보험 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3. 「사회적기업 육성법 , 제82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 (생 략)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1. ~ 40. (생 략) <신 설〉 ③ • ④ (생 략)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8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또는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14. (생 략) <신 설〉 15. 〜 24 (생 략) <신 설>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2의2. (현행과 같음) 3.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확인 할 수 있는「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 심사 자료 제29조(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는 이 법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받은 금액이 이 법에 따른 장려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단서 신설> 1.「고용보험법」에 따라 장려금. 지원금 등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받는 경우.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려금. 지원금 등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받는 경우 3.「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장려금. 지원금 등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받는 경우 4.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우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출자기관 • 출연기관에 고용된 경우 5.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해당 장애의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82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현행과 같음) ②--------------------- ---------------------- ---------------------. 1. 〜 40. (현행과 같음) 41. 제4조제1함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확인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1. ~ 14. (현행과 같음) 15.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자료제공에 관한 사무 16.〜 25. (현행 제15호부터 제24호까지와 같음) 26.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확인

〈 의안 소관 부서명〉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연 락 처 (044) 202 - 7489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 -182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고용노동 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타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원받더라도 그 지급액이 장애인 고용장려금보다 소액인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개선하며,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근로자의 재산형성 등을 위한 지원금(청년내일채움공제)은 고용장려금 지급제한에서 배제하여 고용장려금 중복지급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직접 일자리와 고용장려금 능국가나 지자체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유지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피보험자별 지급내역 확인 가능한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임.

또한 중증장애인 확인업무를 장애인공단 위탁사무로 명확히 하고, 중증장애인 확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자료 제공시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가. 중증장애인 확인 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사정보 활용 근거 마련(제4조제2항제3호)

나.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안 제29조)

1) 사업주가 타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원받으면 그 지급기간에는 그 금액을 빼고 이 법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시행령 개정안 제29조 본문)

2)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은 중복 지급할 수 있는 예외규정 마련(시행령 개정안 제29조제1호 단서 규정 신설)

3) 장애인 근로자가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제한 대상에 포함(시행령 개정안 제29조제4호 및 저15호 신설)

다. 중증장애인 확인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제82조제2항제41호 신설)

라.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장애인고용법 제25조의 사무(사업주에 대한 자료제공) 및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사무(중증장애인 확인) 추가(시행령 제82조의2제15호, 제26호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올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sambany@korea.kr

- 팩스: 044) 202-8055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ᅱ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2,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