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안내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4시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중증장애인의 사망(9.21.) 및 심야 화재로 여성 중증장애인 사망(10.26.), 아파트 화재로 인한 장애아동 피해사례(10.29.)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이 화재 등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호대책의 사각지대에 방치

○ 따라서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사태 발생시 혼자 대처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 마련 필요

*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면서 ’08년부터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도입

○ IT기술과 오프라인의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24시간․365일 응급구조․구급체계 마련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서비스 내용

중증장애인  가구에 댁내시스템 설치·운영 : 지역센터 및 복지부

-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선정된 중증장애인 가구에 화재․가스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정보를 감지하여 지역센터 및 소방서로 실시간 전송

- (공통장비) 게이트웨이, 휴대용 응급버튼, 화재감지센서, 가스감지센서, 가스자동차단기, 활동감지센서, 투척식 소화기

- (선택장비) 네트워크 카메라, 맥박센서

* 네트워크 카메라는 센서의 이상신호 감지시에만 작동하여 응급상황에 대한 영상정보를 소방서 또는 지역센터로 전송(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댁내시스템 전송정보 모니터링 및 대응조치 : 지역센터

- 중증장애인가구로부터 전송된 모든 응급상황 정보에 대하여 해당 가구의 응급상황 발생여부 및 안전 확인

* 유선으로 실제 응급상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직접방문 또는 가족, 이웃, 활동보조인 등을 활용한 안전확인 조치

- (실제 응급상황 대응조치) 화재발생․가스누출․119 응급호출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소방서에 출동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실제 응급상황 발생과 관계없이 센서 오작동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방서 출동 전 지역센터에 실제 응급상황 발생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특히, 심야의 경우에는 화재․가스․응급호출의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소방서 출동여부 확인, 필요시 직접방문, 이웃주민․통반장 등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활용을 통한 안전 확인 등으로 응급상황에 가장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체계 구축

* 중증장애인가구에 중요한 응급상황 발생현황은 선 조치 후 보고, 상황발생 보고), 상황종료 확인 등

- 응급상황 발생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진행

* 중증장애인 욕구조사 및 지역사회내 활용 가능한 인적·물적 지원 연계, 일정기간 정기적인 안전확인 조치 등

댁내 설치시스템 관리 : 지역센터

- 화재, 가스누출센서 및 게이트웨이 등의 작동상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 예민반응, 데이터 미수신, 전원차단, 배터리 방전 등 센서 및 게이트웨이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속히 조치

- 수리를 요하는 댁내시스템은 관련업체에 신속히 수리를 요청하고 고장원인 등을 기록관리

- 대상자 가구 방문 시 장비 활용률 향상을 위한 교육

- 장비의 입출고 현황, 내역 및 재고 파악

응급안전시스템 기본 개념도

3.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확보)

①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및 중증 독거가구 수급자

*시스템 설치 동의서 또는 사업 참여 거부의사 반드시 확인 필요

② 중증 취약가구 및 활동지원 수급자로서 생활환경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자

③ 지자체의 장이 중증장애인의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수급 중증장애인도 포함 가능

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된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등 유사한 응급안전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선정절차

구 분		주 체		내 용
신 청		본인 및 대리인		◦ 신청서 제출
⇩
신청 접수 대상자 승인요청		지역센터		◦ 신청서 접수 및 내용 확인 ◦ 업무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정보입력 후 지자체에 승인 요청
⇩
승인		지자체		◦ 선정기준 등 확인 후 승인
⇩
서비스 제공		지역센터		◦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신청서 제출

- 신청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구원 등 대리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 및 기간：해당 지역센터(연중)

- 신청서류 : 서비스 제공 신청서<서식1>

- 신청기간 : 연중

<서식 1>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 신청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시범사업 신청서(앞면)
신청자 성명				전화		자택	( ) -
대상자와의 관계						휴대폰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현주소(실제거주지)
보호자 등 (비상연락자)		성명 (관계)	( )		집전화 (핸드폰)			SMS 수신 동의		동의 □
		성명 (관계)	( )		집전화 (핸드폰)					동의 □
		성명 (관계)	( )		집전화 (핸드폰)					동의 □
담당 활동보조인		성명: 전화번호: 소속:
서비스신청	상기와 같이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동의□
정보수집 및 제공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대상자의 개인정보, 건강상태, 각 센서 수집정보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기관(지자체, 지역소방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중앙센터, 지역센터 등)에 제공되며, 서비스에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의 장애유형·정도 등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 맥박센서 추가 설치 2. 보호자 비상연락처, SMS 수신은 신청인이 보호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얻었음을 확인합니다. 3. 응급출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 U-119 서비스에 자동 등록되며 추가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4. 응급상황(화재,가스,응급호출)시 댁내의 응급상황 영상정보를 U-119에 제공되며, 서비스에 활용됨에 동의합니다.(해당 대상자에 한함)								동의□
	상기와 같이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 방침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서비스 이용	1. 대상자 판정 및 서비스 신청자 수에 따라 당해연도 시범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센서 기기 등이 대상자의 가정 내에 설치가 되며, 모든 기기의 소유는 지자체에 있으므로 판매, 임대 등이 불가합니다. 3.. 서비스 이용기간 증 이사, 이용정지, 해지 등이 발생할 경우 대상자는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지역센터로 연락주셔야 하며 제공된 기기류 등은 지역센터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반납시 회수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확인□
	상기와 같은 내용을 설명 받았으며 확인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명 : (서명)

중증장애인 추가 조사 카드(뒷면)
생 활 정 보
주거 상황	건물형태		□ 단독주택 □ 아파트 □ 연립․다세대주택 □ 기타( )												주거상황정보수집관련 동의여부
	주거환경		□ 불량(안전위험요인: ) □ 보통 □ 양호
	주택설비		냉․난방		□ 양호 □ 불량	전기	□ 양호 □ 불량					도배장판	□ 양호 □ 불량
			부 엌		□ 양호 □ 불량	가구	□ 양호 □ 불량					화장실․욕실	□ 양호 □ 불량
			수 도		□ 양호 □ 불량	가스 종류	취사용				□ 도시가스(LNG) □ LPG □ 연탄/아궁이
							난방용				□ 도시가스(LNG) □ LPG □ 연탄/아궁이
			수리를 필요로 하는 주택설비												동의 □
경제 상태			수입원		□ 근로․사업소득 □ 가족보조 □ 장애인연금 □ 기초생활급여 □ 단체․개인 후원금 □ 연금․저축										경제상태수집관련동의여부
			월소득		만원										동의 □
신체기능			□ 와상상태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 (* 네트워크 카메라, 맥박센서 설치 대상) □ 와상상태이나 스스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움직일 수 있는 상태 □ 대부분 와상상태로 지내고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으나 타인의 도움 없이 전혀 이동할 수 없는 상태 □ 보조기구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 움직(이동)일 수 있는 상태 □ 음성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												신체기능정보수집관련 동의여부
			특이사항 (보유질병 등)												동의 □
사회활동			사회 활동		○ 활동사항(주 시간대) - - -										여가․사회참여정보수집 관련동의여부
			기타 활동 (여가등)		○ 활동사항(주 시간대) - - -
			특이사항												동의 □
개인정보 수집 관련 동의		1.주거, 경제, 신체기능, 사회활동 등의 정보를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사업을 위해 활용됨을 동의합니다. 2.상기와 같이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 □
확인자 성명				(서명)				동의자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