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4월 6일(화) 국무회의 시작(10:00) 이후
배 포 일	2021. 4. 5. / (총 3매)		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과 장	이 선 영		전 화	044-202-3280
담 당 자	김 영 미			044-202-3299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6)

- 시각장애(복시) 및 정신장애(투렛 등) 인정기준 완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복시*가 있는 사람’ 추가

*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

○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에 ‘①강박장애, ②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③투렛*장애 및 ④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 추가

*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 및 음성 틱 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

< 시행령 개정사항 >

유형		현행		개정
시각 장애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		<현행과 같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		<현행과 같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
		<신설>		∘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 겹보임[복시(複視)]
정신 장애		∘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현행과 같음>
		<신설>		∘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및 기면증으로 인한 행동・사고기능 장애

□ 시행령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도 개정 중이며,

○ 개정안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및 완전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요건과 세부 판정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 시행규칙 개정(백반증), 판정기준 개정(CRPS,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완전요실금)

□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별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장애인정 확대질환 세부 인정기준

개정 법령	장애 유형	확대질환	세부 인정기준
시행령 개정사항	시각장애	▸ 복시	▸마비사시 또는 제한사시로 인해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프리즘 고정 전 사시각 5프리즘 디옵터 이상인 경우
	정신장애	▸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영상의학검사에서 뇌의 신경학적 결손이 확인되는 경우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
		▸ 강박장애	▸강박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극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
		▸ 투렛장애	▸YGTSS 척도의 total tic severity score 30점 이상, impairment score 30점 이상인 경우(만20세이상)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
		▸ 기면증으로 인한 행동・사고기능 장애	▸수면다원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이 있고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경우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면장애	▸ 백반증 ▸ 안면변형 기준완화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노출된 안면부의 30% 이상이 변형된 사람
	정신장애	▸ 조현병 ▸ 조현정동장애 ▸ 양극성 정동장애 ▸ 재발성 우울장애	▸기존 4개 질환의 ‘심하지 않은 장애’ 기준 신설
장애정도판정기준고시 개정사항	장루·요루장애	▸ 완전 요실금 등	▸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를 하는 사람 ▸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방광의 손상·부분절제 또는 요도괄약근의 손상 등에 의한 완전요실금
	간 장애	▸ 간신증후군 ▸ 정맥류출혈 * 합병증 인정질환 추가	▸급성 신손상의 기준에 부합한 경우로 적절한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 ▸임상적으로 증명된 정맥류 출혈이 발생한 경우
	지체장애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	▸CRPS로 진단받은 후 2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위축 및 관절구축 등이 뚜렷한 경우